북한이 11일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2차 접촉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의 약 4배인 월 300달러와 연 급여 인상율은 10~20%로, 토지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금액의 31배 수준인 5억달러로 각각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협상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려 할 경우 남북관계 악화 속에 주문량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개성공단은 벼랑끝으로 내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 2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 55.125달러에 임금인상 상한선은 연간 5%로 남북은 서로 합의했다.
다만 북한 대표단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으며,19일에 회담이 재게된다.
북측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조기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한 억류 근로자 유모씨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미 개성공단의 인건비, 물류비 등의 합계가 매출액을 초과(적자)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4월 기준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지급액은 105.5달러다. 베트남 1급지(88달러)와 4급지(68.1달러)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리야오닝(遼寧)성과 안후이(安徽)성 지역의 근로자들보다도 높다.
특히, 개성공단 원가요소의 총합계는 126%로 매출액 100%를 초과(적자상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는 “이는 지난해 10월께부터 12월1일까지 통행 제한조치, 올해 3월의 출입차단 사태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업차질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또 1㎡당 건축비는 394달러로 중국(122달러), 베트남(65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초기 투자금액이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부분은 인건비, 물류비 등의 합계가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임금인상은 적자가 해소되는 시기에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