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평가 상승하고 국가경쟁력은 하락
세계은행 발표, 기업환경 지난해보다 4계단 올라 19위 기록,국가 경쟁력은 6단계 하락해 19위
세계은행(WB)이 9일 발표한 국가별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한 19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2003년 평가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이는 OECD 국가평균인 30위보다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권에서는 5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평가 순위는 2003년 23위, 2004년 23위, 2005년 27위, 2006년 23위, 2007년 22위, 2008년 23위 등으로 줄곧 20위권대를 유지해왔다.
우리나라는 총 10개 지표 중 지난해와 비교해 창업 등 4개 지표는 순위가 상승했으며 재산권 등록 등 4개 지표는 소폭 하락했고 퇴출 등 2개 지표는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순위 상승을 이끈 것은 창업의 경우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에 힘입어 126위에서 53위로 수직상승했고,수출입 관련 서류 간소화 등으로 국제교역은 12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취약분야인 고용·해고(152→150위), 재산권 등록(67→71위), 투자자보호(70→73위)의 경우 우리나라 제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폭의 순위변동을 보였다. 이 중 고용·해고는 10개 부문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분야로 법정퇴직금 등 해고비용 과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8일 발표된 200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 133개국 중 19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기술수용 적극성(15위), 시장규모(12위), 기업혁신(11위) 등은 강점 요인으로 꼽히지만 노동시장 효율성(84위), 금융시장 성숙도(58위), 제도적 요인(53위)은 주요 약점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 노사간 협력(95→131위), 고용 및 해고관행(45→108위) 등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세를 주도했다.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는 은행대출 용이성(26→80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16→64위),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11→38위), 은행 건전성(73→90위) 등이 하락했다.
제도적 요인에서는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24→98위), 정책변화에 대한 이해 정도(44→100위), 정부지출의 시장기능 보완 적절성(33→70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25→67위) 등에서 순위가 크게 내려갔다.
특히, WEF의 설문조사가 주로 실시된 5월의 경우 비정규직법이 쟁점화되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1분기 경제성과가 발표되면서 설문 대상자들의 경제상황 인식에 부정적 영향이 국가경쟁력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