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 가구가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5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전국 10,211 표본가구의 20-44세 기혼여성 3,585명과 미혼남녀 3,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자 가운데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이 남성은 2005년 82.5%에서 2009년 75.7%, 여성이 2005년 73.5%에서 2009년 73.1%로 각각 나타나는 등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미혼여성에 비해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정의 영향으로 남성의 경우가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성이 평균 32.1세, 여성이 30.6세에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결혼계획 연령도 늦추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율은 남자의 경우 2005년 54.4%에서 24.3%로 , 여자의 경우 42.1%에서 24.0%로 많이 감소하였고, 미혼남녀의 기대자녀수도 감소하여 한 자녀에 대한 선호도는 여성의 경우 2005년 15.5%에서 28.5%로는 높아진 반면, 두자녀 이상을 원하는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20세부터 44세까지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2005년 1.77명에서 1.66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 가구가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산층이 자녀를 잘 키우려는 욕구는 매우 강한 반면, 이를 위한 투입비용은 지나치게 커서 출산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여성의 39%가 결혼전후 일을 그만둔(경력단절) 경험이 있으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3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 및 육아는 맞벌이 여하에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혼 만혼현상 완화, 중산층까지 지원확대, 일-가정 양립, 다자녀 우대책을 2자녀 가정까지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서울대 독립법인 체제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