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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7.05.29 06:06

국가 정보원,해외 기술유출사건 적발 현황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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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원,해외 기술유출사건 적발 현황
15조원 와이브로 원천기술 해외유출 막아

국가정보원은 21일 우리나라가 지난 2005년 12월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고 2006년 6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세계 선도 기술로서 향후 로얄티는 물론 단말기ㆍ칩 개발 등으로 반도체 산업을 대체하여 우리나라의 국내 주요 기업들이 CDMA 이후 향후 10년간 먹고 살수 있는 와이브로 핵심 기술을 회사의 인사에 불만을 품은 전 직원들에 의해 미국으로 불법 유출한 후 기술을 상용화한 뒤 1,800억원에 해외에 매각하려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S사, P사 등 관련업체는 물론, 국가경제에 미칠 엄청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개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휴대인터넷(WiBroㆍ와이브로)의 해외 유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피해액만 15兆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2003년부터 2007년 4월말 현재 總 101건의 해외 불법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 업계에서는 약 118조 2천억원 상당의 국익피해를 사전 예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3년 6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4월까지 9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유출분야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휴대폰ㆍ반도체 등 IT분야에서 주로 발생(101건중 74건으로 약 73%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ㆍ조선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출자는 전,현직 직원에 의한 전직ㆍ기술판매 등 생계형 기술 유출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협력업체에 의한 유출사례도 발견되고 있으며 유출규모도 기업형으로 대형화 추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유출유형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승진ㆍ연봉인상 등 금전적 유혹에 의한 매수가 73건(72%)으로 가장 많으며, 처우ㆍ인사불만에 의한 유출도 20건,기업차원의 공동연구ㆍ합작투자ㆍ불법수출 등을 통한 유출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유로저널 사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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