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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8.04.11 06:28
남북 교역, 거래는 '늘고' 지원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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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교역, 거래는 '늘고' 지원은 '줄어' 1 분기 남북간의 상업거래는 급증했으나, 북한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지난 1분기(1~3월) 남북간 교역액이 총 4억1,72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억7,812만 달러)보다 50%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상업적 거래액이 3억9,89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억6,094만 달러)보다 53%나 늘었다. 특히 개성공단 관련 교역이 1억6,293만 달러로 91% 급증했고, 위탁가공교역은 43% 늘어난 9,377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은 1,366만6,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717만7천달러)보다 20.4%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中, 한국으로부터 대북 경제 가로챈다 한편,북한과 중국 간 무역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5억달러에 그친 200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4 배 정도가 증가한 2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와같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관심은 중국이 북핵 문제 타결 이후 한반도에서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에서 얻어낸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북한 정부는 남쪽의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양쪽이 맺은 모든 것이 백지화된다는 것에 분노하면서 경제의 축을 같은 민족인 한국 대신 중국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북핵문제와 정권 교체로 머믓머믓거리는 동안 북한의 경제가 지난 10년동안 유대관계를 맺어왔던 한국에서 중국으로 그 파트너싶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북한 기업에 대해 위안화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새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중국과 무역을 하는 북한 기업이나 개인들은 중국 금융기관에 등록한 뒤 위안화 결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북한으로서는 무역으로 얻은 위안화로 외화 구입이 가능해져 서방국들의 경제제재 조치로 부족해진 달러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제조업에서도 중국 대형 철강업체인 탕산강철은 북한 북동부 지역에 제철소를 건설키로 확정하는 등 중국의 대북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 후 유엔 결의에 따라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한동안 멀어졌던 양국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과 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만약 북핵 해결을 둘러싼 6자 회담이 진전 없이 끝나면 중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가 서방국의 경제 압력 조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재주는 곰이 부리고 실속은 엉뚱한 데서 챙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로저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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