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만 기업,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돼야'

12만 기업의 대표들이 모여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등 노동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인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복수노조의 폐단을 감내할 길이 없으며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임자 급여지급도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1997년 제정됐지만 노사협상을 거쳐 2001년, 2006년, 2009년까지로 세 차례 연기됐다. 예정대로라면 2010년부터 시행된다.

손 회장은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일자리의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기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사진)에서 "13년간 미뤄온 복수 노조, 전임자 문제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핵심 개혁과제"라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원칙의 문제”라며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소신을 재확인했다.

임 장관은 또한 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재원을 받아가면서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노동 자율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결국은 당당한 노동운동이 돼야 한다”며 “이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불균형의 문제로 인해 생긴 관행을 이제는 정상화시킬 때가 됐다.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당당한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 면서 " 지금도 일을 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회사들이 많다.실제로도 지금 전임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전임을 하려면 회사에서 돈 받지 말고 조합비 가지고 하라, 그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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