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 일반 외국인 노동자(E-9) 신규 도입자 수를 경제 전망 및 내국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해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를 반영해 201년도보다 1만4천명 늘린 4만8천명으로 결정했다.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포(H-2)는 2010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동일하게 30만 3천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0년 10월말 현재 합법 체류 동포 인원은 28만1천명으로 밝혀졌다.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E-9) 쿼터를 배정하였다.
다만 외국인력 쿼터배정 시기는 외국인력 쿼터소진상황,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부터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일정한도를 정해 동포취업을 허용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일용직 고용악화 등을 감안해 2011년도 건설업에 취업이 허용되는 동포규모는 전년에 비해 1만명 축소된 5만5천명으로 결정하였다.
우리 나라의 건설일용직 수는 2007년 72만 1천명, 2008년 67만8천명, 2009년 63만8천명으로 급감해오다가 2010년 10월 현재는 63만 9천명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은 “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내년도 경제전망, 내국 인력과 외국 인력의 상호대체 또는 보완 가능성 등을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쿼터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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