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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1.08.17 23:24

한국, 다문화 포용 정책으로 사회 통합 추진

e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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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 포용 정책으로 사회 통합 추진

대한민국은 국제결혼의 증가로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노르웨이 총격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지만 한국 사회와 정부는 다문화를 포용하는 정책으로 사회통합을 이뤄 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백20만명이다. 올 1월 기준 결혼이민자가 21만여 명, 등록된 외국인노동자는 55만여 명에 달한다.

결혼이민자가 크게 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급증하고 있다. 올 1월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15만여 명이다.

단일민족 국가로 여겨지던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런 수요에 맞게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한다. 결혼준비, 가족형성 및 역량강화, 자녀양육·교육 등과 이를 총괄하는 전단계 등 크게 4단계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김민아 사무관은 “올해 국제결혼의 건전화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써 열린 다문화사회로 나가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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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증제도 개선 등 제도 보완

국제결혼이 늘면서 사기 결혼, 배우자 학대 등의 문제도 불거지면서 무엇보다 국제결혼의 건전화가 우리 사회 내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잘못된 결혼중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 당사자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전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결혼사증(VISA)제도도 개선했다. 지난 3월 법무부는 앞으로는 혼인의 진정성과 함께 경제적 부양능력·혼인경력·범죄경력 여부, 건강상태 등도 심사하도록 결혼사증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이 밖에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책이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 1백59개에서 올해 2백개로 늘었다. 전국 시·군·구에 분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 가족상담,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해 한국 적응을 돕는다.

지난 6월에는 ‘다누리콜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다누리콜센터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전화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10개국 언어로 한국생활 안내, 고충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보육료 지원도 늘었다.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족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구자억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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