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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2.02.15 03:07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663만명으로 과잉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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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663만명으로 과잉 공급 
감소 추세에 있던 자영업 부문 종사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가 최근 다시 늘어나 2011년 12월 말 기준 662만 9,000명에 이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에의하면 한국은 자영업 부문에 인력이 과다 집중되어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약 229만명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 중에서도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 부문의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위 20% 저소득 계층 중 사양화되고 있거나 경쟁이 격심한 업종에서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자영업 부문 종사자 수는 약 170만명으로 추산된다. 사업이 부진하고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생계형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증가는 향후 복지수요를 급증시키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생계형 자영업 부문에 과다한 노동력이 투입된 결과, 경쟁이 격화되어 사업부진과 소득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소득 향상과 전업 기회가 제약된 생계형 자영업 계층은 ‘과잉 공급→ 사업 부진→ 부채 증가→ 생활불안 초래→ 신규 자영업 재진입→ 과잉 공급’의 악순환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이 연구서가 지역별 밀집도와 업체 수 증감률을 분석해 사업 부진 정도를 파악해본 결과 대다수 지역에서 생계형 자영업 부문이 과잉 경쟁 혹은 사양화 현상에 노출돼있음이 파악되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은 경쟁이 격화된 ‘레드오션 지역(밀집도는 평균 상회, 업체 증가율은 평균 하회)’, 농촌 지역은 밀집도와 업체증가율이 평균을 모두 하회하는 ‘사양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평균적으로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는 고연령·저학력으로 임금근로자나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이 적고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등 생활불안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자영업 부문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유입 조절 + 자생력 제고 → 소득 향상 → 인적자원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즉, 생계형 자영업 부문으로 유입될 인력과 이미 유입된 인력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자영업 부문으로의 유입을 조절하고 순조로운 전직을 유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구자억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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