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지출 증가 비율 OECD중 최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은 현재 공공사회지출이 낮지만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복지제도 도입에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지출 증가는 반드시 세입 증가를 병행해 정부 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7.6%를 나타냈으나 낮은 실업률과 젊은 인구구조 등을 고려할 때, OECD 평균 19%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1990∼2007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만큼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하고, 맞춤형 복지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에 대해선 고용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사회지출 증가는 부가가치세·환경세·보유세 등 간접세를 통해 조달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한국 경제는 현재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복지제도 도입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저소득층 등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KBS 뉴스 화면 캡쳐>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4747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2019.01.07 317227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2018.02.19 328205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2017.06.20 368748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2974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5768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2016.02.22 399793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2015.11.23 397454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2015.11.17 403737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2015.10.01 400982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5.09.23 413006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15.09.22 393836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487
3579 사회
한국인들, 건강 관리 노력으로 '로우스펙' 음식 관심(7월 14일자)
2022.07.31 95
3578 사회
힐 차관보 전격 방북,북·미 관계 급물살 <사회특집>
2007.06.23 2381
3577 사회
힐 차관보 전격 방북,북·미 관계 급물살 <사회특집>
2007.06.23 1963
3576 사회
흡연은 국군장병 건강의 적 !
2008.06.13 1784
3575 사회
흡연은 국군장병 건강의 적 !
2008.06.13 1923
3574 사회
흡연ㆍ음주 시 최대 약 5배ㆍ4배 이상 성경험률 증가
2017.11.14 1754
3573 사회
흡연 경험 대학생 54%, “첫 흡연 고등학교 졸업 전에”
2009.09.22 1563
3572 사회
흡연 경험 대학생 54%, “첫 흡연 고등학교 졸업 전에”
2009.09.22 1738
3571 사회
흔들리는 부부, ‘행복’이 해답이다
2011.02.09 3250
3570 사회
흔들리는 부부, ‘행복’이 해답이다
2011.02.09 2044
3569 사회
흔들리는 ‘고용안정,긱경제’ 시대, 일과 직업에 불안감 더욱 커져가
2019.11.12 1519
3568 사회
휴대전화 전자파, 이동중 평균 5배 밀폐공간평균 7배 증가
2013.04.30 3414
3567 사회
휴가철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 조심
2008.08.04 2106
3566 사회
휴가철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 조심
2008.08.04 1475
3565 사회
휴가철 카드 사용,신용카드 번호 등 고객정보 빼내 악용
2012.08.08 8991
3564 사회
훈·포장 75만건 전수조사,부적절한 경우 즉시 취소
2016.03.08 2472
3563 사회
획일적 공교육 틀 깨고, 학교자율성 강화
2009.05.07 1396
3562 사회
획일적 공교육 틀 깨고, 학교자율성 강화
2009.05.12 1422
3561 사회
획일적 공교육 틀 깨고, 학교자율성 강화
2009.05.07 1461
3560 사회
획일적 공교육 틀 깨고, 학교자율성 강화
2009.05.12 1399
X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 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 로 보기 위해서는나눔글꼴 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