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매년 47만6천개씩 2017년까지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차 하락하면서, 고용률은 20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용창출력을 약화시켜왔고,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남성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는 고용창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 이른 퇴직 등 취업애로요인이 구조화되고 있다.
향후에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혁신을 위해 고용 시스템을 기존의 '남성ㆍ제조업ㆍ대기업' 중심에서 '여성ㆍ서비스업ㆍ중소기업'으로 바꾸고,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작년 말 기준 149만개에 달한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개로 늘리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을 경력경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여성들의 육아휴직을 만 9세까지 허용하고,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동 육아휴직'을 정착시키고 여성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산업육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현장훈련과 이론강의를 접목한 '일ㆍ학습 듀얼(DUAL) 시스템'을 도입한다. 여기에 청년ㆍ중소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기로 했다.
중ㆍ장년층의 '60세 정년제' 조기 정착을 위해 '정년연장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해 퇴직 이후를 대비토록 하고, '생애 재설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멘토링ㆍ직업훈련ㆍ재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M&A 활성화와 연대보증 폐지 등 새로운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새로운 직업발굴 TF'를 통해 사립탐정, 척추교정의사, 수의간호사, 그린마케터 등 미래 유망직업 500개도 발굴한다.
일자리의 질도 높여,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대우를 해소하고자 기간제법 및 파견법을 개정해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고, 택배ㆍ레미콘 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15년 이후에는 고용률 증가폭이 확대되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크게 늘며 청년층의 고용률 또한 7.3%포인트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238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163만개는 문화ㆍ과학기술ㆍ보건복지 등 창조 서비스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시간제 일자리는 증가하는 전체 일자리의 38.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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