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횡령, 금품 수수에 직장인들은 금전적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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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08.07 20:54
전국 어디서나 지역민들 삶의 질 높일‘지역행복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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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지역민들 삶의 질 높일‘지역행복생활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역행복생활권’이 구현되는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 어디서나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민이 체감하는 ‘6대 분야 17개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앞으로 지역발전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나가게 된다. 1990~2010년 사이 전국 도시 가운데 32개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했고 2005~2010년 사이 144개 도시 중 96개 도시에서 쇠퇴 징후가 나타나는 등 지방도시·농촌의 동반 쇠퇴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최근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다지만 농어촌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농어촌 인구 비중은 1990년 25.6퍼센트에서 2010년 18퍼센트로 줄었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자 국민의 가치관도 변화해 삶의 질을 중시하고 행복에 대한 욕구도 강해졌다. 여기에 국민의 일상 생활도 교통·통신 발달로 기존의 시·군·구를 넘어서는 경제활동, 통근·통학, 여가활동 등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경기도발 광역버스들이 출·퇴근족을 실어 나른다. KTX는 서울에서 대전, 부산에서 대구까지도 당일 출퇴근·통학 범위로 만들었다. 이렇게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국민의 생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기조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현해야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정책기조의 초점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인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초 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통상 2~5개 시·군 등이 연계된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이 중심이 되어 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추진 방식은 사업 기획, 집행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의 대표 과제로는 지역 주도로 창조마을을 조성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산을 활용하는 특화 발전 방안 등이 모색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시·도 산업 협력사업’으로 재편해 고용 효과가 큰 대표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지역 스타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문화·돌봄 프로그램을 학교 단위 지원 사업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토털 지원 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지방 초·중·고교의 교육 여건도 개선한다. 지방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Outreach)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극장이 없는 109개 시·군·구에 ‘작은영화관’을 조성하고, 소외 지역에 문화예술교육버스 순회를 지원하는 등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보완 방안으로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며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도 앞으로 지역발전정책의 절차도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 나가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나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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