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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09.11 01:11
한국,2013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6 단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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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2013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6 단계 하락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의 201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나라는 148개국 중 25위(2012년 19위)로 전년대비 6단계 하락했다. WEF 순위는 2008년 13위를 최고로 2009년 19위,2010년 22위 ,2011년 24위으로 지속적인 하락세였다가 2012년 19위로 상승한 후 다시 2013년에 25위로 급락했다. 이번 2013년 평가에서 3대 평가분야별 순위가 전년보다 하락했고 12개 부문별로는 거시경제 환경이 상승하고 제도적 요인, 금융시장 성숙도 등 11개 부문이 하락했다. 
한국 평가,3 개분야 하락하고 12 개분야 상승 우리나라의 평가결과를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18→ 20위), 효율성 증진(20위→ 23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7위→ 20위)가 전년도 보다 하락했고,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기술수용 적극성, 시장규모, 기업활동 성숙도, 기업혁신 등 12개 분야에서는 상승했다. WEF에서는 부문별 강점 및 약점요인으로 거시경제 환경(9위), 인프라(11위), 시장규모(12위), 기업혁신(17위) 등이 강점 요인인 반면, 금융시장 성숙도(81위), 노동시장 효율성(78위), 제도적 요인(74위),정책결정의 투명성(137위), 노사협력(132위), 이사회의 유효성(130위), 소수주주 보호(124위) 해고비용(120위), 독과점 정도(118위) 등은 주요 약점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HIV발병율(11위), 기대수명(19위)은 강점요인이나 말라리아 발병률(86위), 결핵 발병률(95위) 및 말라리아, 결핵, HIV/AIDS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90위, 73위, 77위로 약점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평가항목 중 강점은 인플레이션(1위), 고등교육 진학률(1위), 국내시장 경쟁도(8위), 이동통신 인터넷이용률(4위), 광대역인터넷 가입률(5위), 해외시장 규모(5위),국내시장 규모(12위),유선전화 가입률(2위), 도로의 질(15위), 철도 인프라의 질(8위), 항만운송 인프라의 질(21위) 등이다. 기업활동 성숙도는 하락,국제시장 경쟁력은 우위 기업활동 성숙도(22위→24위)는 하락했으며 국제시장 경쟁우위의 원인(16위), 국제물류의 내국기업 장악력(20위) 등 대부분 항목이 20위권이며 항목별로 전년대비 순위변동이 크지 않으나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이 10위 이상 하락하여 54위를 기록(43위→54위)했다. 기업혁신 부문(16위→17위)은 국제특허건수는 9위로 상위권을 차지했고 기업의 혁신능력(22위), 과학연구기관의 수준(24위) 등 여타 항목들은 20위~30위 내외로 국가경쟁력 순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공구매시 고급기술제품 구매(33→31위)는 전년대비 상승했으나 기업의 R&D지출(11→20위),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용이성(23→33위)은 하락했다. 한편,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최근 들어 큰 폭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으나 IMD 평가결과에서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고인 22위를 기록했다. 제도적 요인과 금융시장 성숙도가 전체 하락 요인 WEF 평가결과가 IMD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등락을 보이는 것은 부문별로는 제도적 요인(62→74위), 금융시장 성숙도(71→81위) 부문이 10위 이상 하락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데다가 설문조사 비중 (전체 114개항목 중 80개 항목) 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적 요인 중 테러위험의 기업비용과 기업경영윤리 항목이 큰 폭 하락했고, 금융부문 순위 하락은 금년 들어 신용차별화에 따른 신용대출 위축, 주식발행 감소 등으로 인한 기업자금조달 애로와 은행 수익성 악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WEF 평가결과에서 통계자료 항목은 평균적으로 0.5단계 상승한 반면 설문조사 항목은 평균 5단계씩 하락했다. 설문조사(4월 초~5월 중순) 전후로 북한 3차 핵실험(2.12일)과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철수(4.8일) 등 북한 리스크와 함께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기업인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분석이다. WEF,한국은 상당한 혁신역량 보유 평가 WEF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를 최고단계인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 driven economy)로 분류하며 건전한 거시경제환경과 탁월한 인프라·교육·기술흡수력 등 상당한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낮은 수준의 공공·민간제도,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과 비효율성, 금융시장의 미성숙성 등 약점 요인을 지속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 유로저널 황윤시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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