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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증가로 사회 양극화 심화 가속되어

by eknews posted Aug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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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증가로 사회 양극화 심화 가속되어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는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심화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저임금(low pay) 근로자는 중위 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2014년 3월 기준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5%로서 OECD 선진국 평균 (2011년 기준, 16%)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중 월급제 비중은 52.7%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급제 비중 63.3%보다 낮은 반면, 저임금 근로자의 일급제와 시급제 비중은 2014년 각각 21.3%, 17.2%로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매우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는 이들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국민 연금, 직장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가입률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1/2 수준으로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퇴직금, 상여금, 시간 외 수당, 유급 휴가 등 근로복지 수혜율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저임금 근로자들중에서 여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해 2014년 기준 전체의 70%이고, 50대(22%)와 60대 이상(24%)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임시직은 56%가 저임금 근로자이며, 상용직 비중이 2007년 15%에서 2014년 23%로 증가해 상용직 내에서도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학력별로도 중 고졸 비중은 2014년 47%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2007년 17%에서 2014년 22%로 상승했다.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07년 대비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몰려 있고,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저임금 근로자 내 비중도 급증했으며, 최근에는 전문직에서도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는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 시급제와 일급제 등 처우 수준이 열악한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복지 혜택 제고,여성,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의 질적 개선,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대책 마련,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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