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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이후 출생 재외국민 2세, 한국 병역제도 변경, 대학 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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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09.16 02:44
한국 고령인구, 2050년 전체인구35%로 실버경제 추진 필요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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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인구, 2050년 전체인구35%로 실버경제 추진 필요 대두  한국 사회는 빠른 고령화로 2050년경까지 34.9%로 높아져 독일, 일본과 같이 전체 소비자 3명 중 1명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시스템인 실버 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1.1%로 독일 20.8%, 일본 23.0%에 비해서는 매우 낮지만, 2050년경에는 독일, 일본과 같이 전체 소비자의 1/3 이상(34.9%)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 일본 등에서는 최근 고령자를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 경제’를 성장을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고령화를 이러한 기회요인보다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한·독·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은 2012년 기준 전체 가구 평균의 47%로 독일 68%, 일본(근로자 가구 기준) 74%에 비해 낮았다. 또한, 보유 자산의 약 84%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실제 소비로 활용 가능한 자산 비중도 독일, 일본보다 낮았다. 게다가 OECD에 따르면, 한국 고령 가구는 불안정성이 높은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63%로 독일 13.4%, 일본 43.9%에 비해 높아 소비성향도 2012년 기준 가처분 소득의 76%로 독일 84%, 일본 85%(근로자 가구 기준)보다 낮았다. 또한,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은 2012년 기준 전체 가구 평균의 53%에 불과해 독일 88.4%, 일본 86.4%보다 무려 30%p 이상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고령 가구의 ‘보건비’ 지출 비중은 독일, 일본보다 2배 높은 반면 여가 생활에 대한 지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보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12.9%로 독일과 일본의 6%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았다. 반면, 오락 및 문화에 대한 지출 비중은 한국이 4.9%로 독일과 일본의 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같이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실버산업은2012년 기준 GDP의 5.4%로 독일 12.3%, 일본19.6%에 비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고령친화제품 등 실버산업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연간 10억 원대에 불과해 독일의 연간 3~4억 유로(약 4~5천억 원)와 일본의 유니버설 디자인, Barrier Free법 적용 확대 등으로 실버산업 지원과는 매우 큰 차이를 두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고령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해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는 기회 요인이 되나 고령자의 구매력이 낮고 실버산업 지원 등도 미비하여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고령화를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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