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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03.05 00:36
국민 10명 중 8명 '유치원 3법·에듀파인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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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유치원 3법·에듀파인 도입 찬성'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한유총 ‘재산권침해 주장’ 23%만 수긍 국민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에 찬성하는 반면,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한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에는 단 23%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인 ‘유치원 3법’에 대해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최근 유치원 단체들의 에듀파인 참여가 확인되었다."면서 조속한 처리 촉구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2월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8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고, 반대의견은 14.7%에 불과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반대’의견 13.5%의를 6 배이상 높았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 주장에 대해 73.7%가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동의한다'고 답한 22.9%의 3 배보다도 훨씬 높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방향에는 국민의 86.4%가 찬성(매우찬성 54.6%, 찬성 31.8%)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성별·이념성향을 막론하고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 및 개정,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며 “그 중에서도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30~4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유로저널 박주 기자 eurojournal1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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