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도 60세로 단일화
65세 이상 인구 700만명 육박해 15세 미만 추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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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06.30 02:36
6·25, 13개국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준영주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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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13개국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준영주 비자 발급 70주년 맞아 13개국 참전용사 후손 68명들에게 장학금 및 최장 5년짜리 준영주 비자 발급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게 취업과 학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준영주 비자가 발급됐다. 6월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과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13개국 국민 68명에게 거주비자(F-2)를 최초로 부여했다. 2020년 6월 기준 거주(F-2) 비자를 부여받은 참전국 우수인재는 13개국 총 68명이다. 학위별로 살펴보면 박사 학위 취득자 8명, 석사 학위 취득자 44명, 학사 학위 취득자 16명 등이다. 국적별로는 인도 14명, 미국 8명, 터키 8명, 태국 8명, 에티오피아 8명, 필리핀 6명, 콜롬비아 6명, 기타 국가 10명 등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에티오피아 등 13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50만 달러 규모의 사업 승인으로, K-방역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의 보건인력과 기술의 해외 진출은 물론 글로벌 국가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전파하고, 개도국의 코로나19 피해 경감 및 비대면 사업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지난 5월 파라과이에 첫 사업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세계은행(WB) 및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을 결정했다. 글로벌 코로나19 협력에 긴밀히 기여하기 위해 대상 지역과 규모를 확대했으며 이번 승인을 통해 올해 1억30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의료 품목(인공호흡기, 의료용 방호복, 진단키트, 산소발생기 등) 공급 및 설치, 기자재 사용법 및 유지보수 교육훈련, 고장수리·부품공급 등도 이뤄진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참전국이자 EDCF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아프리카 국가로서 EDCF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지원으로서는 아프리카 최초의 사례다. 에티오피아외에도 인도·파키스탄, 필리핀, 남동지중해 연안 5개국(이집트, 모로코, 레바논, 요르단, 튀니지) 등이다. 참전국 우수인재에게 부여하는 거주(F-2) 비자는 일반 비자에 비해 체류기간이 최대 5년으로 길고 자유로운 취업·학업 활동이 가능하며 국내 취업 시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준(準) 영주’ 비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 원) 면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향후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도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참전국 우수인재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전 참전국의 헌신을 잊지 않고 각종 우대방안을 마련해 준 데에 감사하다”며 한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국제연합(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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