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국, '불법천국'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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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08.03.22 23:49
강한 소프트파워,창조문화국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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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소프트파워,창조문화국가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금) 문화정책 비전으로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를 제시했다. 이 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문광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콘텐츠,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국가 소프트파워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화합하고, 문화로 발전하는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의 문화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체육의 생활화, 산업화, 국제화’,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콘텐츠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 및 주요 기업은 시장선점을 위한 지원 및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창작, 유통 등 콘텐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획·창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화·게임 등 핵심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복제를 근절하여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며, 투자재원 확충, 산업특성을 고려한 금융지원 및 세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콘텐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의 생활화, 산업화, 국제화 여가·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고 스포츠의 국가 경제적 가치 및 중요성의 증대에 대응하여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개선하고 스포츠의 산업적 육성기반 구축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스포츠의 고부가가치화,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 스포츠활동의 기초 인프라인 스포츠클럽과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체육활동을 정상화 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에 주력하며, 올해 8월에 개최되는 베이징올림픽에서 세계 10위권의 체육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대회기간 중 현지에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하여 우리의 문화예술·관광·스포츠를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여가와 소비중심 사회의 도래로 문화영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창작, 유통, 소비 등 문화예술 전반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문화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예술인이 공감하는 창작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재래시장 탈바꿈 프로젝트’, ‘문화지도’, ‘디자인코리아 2020’ 등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창조적 활용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 여가활동의 기반이며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정책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관광의 품격과 경쟁력,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입국절차, 교통, 숙박, 쇼핑,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친절서비스 등 입국에서 출국까지 외래관광객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안내체계,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소재를 관광과 접목하여 한국만의 독특한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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