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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 No!,‘저작권 지킴이’ 떴다

by eknews posted Feb 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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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 No!,‘저작권 지킴이’ 떴다

장애인 100명 24시간 재택 모니터링,실버감시단 20명은 불법복제물 노점상 감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알게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는 남의

집에서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과 다름없는 범죄행위다.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 규모는 2010년 총 2조1천여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 급증,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에 따라 불법복제물 이용 행태가 다변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문서, 사진 등을 복제해

사용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장애인들과 60세 이상 노인들이 불법저작물을

단속하는 ‘저작권 지킴이’로 나선 덕분이다.

지난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주관해 올 한 해 동안 활약할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 1백명과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실버감시단 20명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들은 주말과 공휴일,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불법저작물 발견 시 저작권보호센터가 개발한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한 뒤 센터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6개 콘텐츠 분야로 특화해

▲3백80여 개의 특수 유형 OSP(온라인서비스 제공자) ▲8백만 개의 카페, 블로그 등 폐쇄형

커뮤니티 ▲토렌토, P2P 등 신규 유형의 불법저작물 사이트 등이다.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은 2011년에 음악·영상 등 각 분야에서 8천45만여 점의 불법저작물을

삭제하였으며 피해예방 규모는 약 73억원에 달한다. 또한 장애인을 감시단으로 채용하면서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bada.us 등 불법 복제해서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싸이트들에서도

이미 많은 영화들이 삭제되기 시작하고 있다.

장애인 모니터링 요원이 사이버 공간을 책임진다면 60세 이상 실버 감시단은 오프라인

현장을 담당한다. 지하철역 주변을 비롯해 대학가 복사업소, 인쇄소, 서점 등의 오프라인

현장에서 문서, DVD 등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노점상 등을 제보하게 된다.

또 2월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국민 오픈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국민 누구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오픈 모니터링’은 온라인의 국내 웹하드·P2P 사이트 내에서 불법저작물을 발견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문화부는 PC용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기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보다 쉽게 불법저작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urojournal1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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