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무역항 지정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 제주해군기지의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국방부가 추진하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사업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무역항 지정으로 크루즈선박이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이같은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어민들의 어로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했다.
이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 터미널 등 항만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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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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