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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3년 복지예산, 市 예산 31.3% 차지


광주광역시의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1조734억 원으로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중산층 붕괴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보편적 복지가 화두가 되면서 복지비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지난 2003년 1조7,861억 원이던 광주시 총예산이 올해 3조4,312억 원으로 1.9배 증가한 반면, 복지예산은 2003년 2,272억 원에서 올해 4.7배인 1조734억 원으로 늘어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2.7%에서 31.3%로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복지비는 우선 기초수급과 의료급여에 4,368억 원이 소요되어 복지비의 40.7%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6만 5천여명의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 교육, 정부양곡지원, 긴급복지 등 생계비로 1,773억 원, 7만여명의 의료급여로 2,151억 원,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368억 원,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에 75억 원이 지원된다. 

13만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비의 13.6%인 1,455억 원이 지원된다.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906억 원 등 생계비로 933억 원,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를 위해 176억 원, 고령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 시설 지원 등으로 149억 원이 소요된다. 또한, 6만 8천여명의 장애인들을 위해 853억 원이 지원된다.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로 215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303억 원, 장애인 의료비로 62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사회재활시설 운영 등을 위해 273억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보편적 복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보육·아동은 복지예산의 24.2%인 2,601억 원이 무상급식 등의 재원으로 소요된다. 영유아 보육을 위해 1,838억 원, 아동 급식지원 등을 위해 95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보육 돌봄서비스 등을 위해 420억 원, 기능보강 등을 위해 11억 원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29억 원 등 여성·가족을 위해 83억 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다문화 지원에도 22억 원이 소요된다. 

  또한 3년 연속 건강랭킹 1위 도시 수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41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1억 원, 암 조기검진 및 예방사업 34억 원, 전국 최초 광주정신건강트라우마 센터 체계 구축, 치매 상담센터 운영,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등을 위해 사용된다. 광주시 최연주 복지건강국장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시 재정여건에도 어렵게 증액된 복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희망과 감동을 주는 능동적 복지를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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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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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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