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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 및 가치 창출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에 81억원 (국비 30, 지방비 51)을 투자,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관광 자원화, 곶자왈·오름·습지보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확대,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등 제주의 독특한 환경 자산 가치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가 지정 육성하고 있는 생태관광지역인 선흘1리 동백동산과 하례리 마을, 생태우수마을 육성 등 참여하고 느끼는 체험 생태관광을 위하여 7개 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한다. 전국 최초지정 생태관광지역인 선흘1리 동백동산과 지난 해 지정된 효돈천, 하례리 마을을 연계하여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습지주간 행사, 동백동산(람사르습지) 탐방안내소를 운영하여 전국 생태 관광지로 홍보하는 한편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18개 생태우수마을에 생태보전 및 체험시설 등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곶자왈·오름·습지 등 생태가치가 높은 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하여 6개사업에 36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 수립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토대로 곶자왈에 대한 법적지위 확보로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곶자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4개사업 31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최초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진다. 



올해 1월1일부터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가축 피해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상 횟수에 제한없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인명피해 발생 시에도 지원되고 있다. 또한, 노루를 활용한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과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으로 야생동물 보호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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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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