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 세계 휩쓰는 반 이민 정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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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09.12.09 00:41
[국제] 재정적자 그리스 '신용등급 추락', 유로존 또다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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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가 7일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유로존)을 비롯 전세계 경제위기의 또 다른 진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그리스의 장기채에 대해 기존 A-에서 BBB+로 하향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또한 하루 전날인 7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S&P는 그리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떨어뜨리면서 성명을 통해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더욱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그리스의 S&P 신용등급은 현재 'A-'이지만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되면 통상 1개월 내 신용등급이 강등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보도에 따르면 올해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2.7%, 총부채 비율이 113.4%에 달한다. 이 같은 재정악화로 그리스 국채 가격이 폭락해 지난주 독일국채 대비 그리스 국채가격 차는 최근 7개월 내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지난 10월 사회당 정권이 들어선 그리스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2.7%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리스 재무장관은 EU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1월까지 재정적자를 GDP대비 9.1%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EU 국가들은 이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설사 그리스 재무장관의 약속이 지켜지더라도 EU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권고한 재정적자 상한 기준인 'GDP 대비 3% 이하'와는 한참 격차가 있다. 게다가 올해 내내 계속된 대학생들의 장기시위 속에 지난달 새로 들어선 사회당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긴축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긴축정책은 고사하고 천문학적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연금제도나 생산성은 극히 낮으면서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임금도 방치하고 있다.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고용비용은 2001년 대비 40%나 치솟았다. 이 같이 방만한 경제운영 결과 기업들이 속속 그리스를 떠나 실업률은 올해 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정부가 방만한 경제운영에대해 그리스 경제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파급되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이 그리스가 국가부도까지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EU 역시 그리스 재정문제에 개입할 제도적 수단도 의지도 없는 상태다.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그리스 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며 이번 기회에 불량한 유로존 국가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현재 그리스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리스 정부가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대담하고 용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리셰 총재는 그리스 정부가 취한 재정 관련 조치들은 현재의 위기를 통제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유로저널 국제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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