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분기, 1년 반 만에 플러스성장 3.5%
경제의 건전성 회복에 의한 성장이라기보다 정부정책에 의한 반짝경기로 지속 가능성 낮아
미국이 1년 반 만에 마이너스성장을 벗어나 2009년 3분기 경제가 3.5%의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미국경기가 불황에서 탈출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008년 1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성장을 보였던 미국 분기 성장률이 2009년 3분기의 성장은 2008년 이후 4개 분기의 연속된 GDP 감소 이후 첫 증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3분기 경제성장의 성격과 전망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다. 2010년 미국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주요 전망기관들은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 3 분기 성장은 경제의 건전성 회복에 의한 성장이라기보다 정부정책에 의한 반짝경기로 지속 가능한 성질의 성장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즉,재정정책에 의한 수요창출은 지속적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악화와 정부부채 증가는 정책 수행능력을 제한해 미국경제의 장기적 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미국경제조사국(NBER)은 2007년 12월부터 미국 경제침체를 선언, 이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현재시점을 경기순환의 전환점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은 3분기 GDP 성장요인으로 민간 소비 및 투자, 수출, 정부 재정지출 등이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연 ?0.9%에서 3.4%로 상승했고, 기업 고정투자 증가율은 연 ?9.6%에서 ?2.5% 상승하고, 주택투자 증가율은 연 ?23.3%에서 23.4%로 대폭 상승했다.
또한, 수출 증가율은 2분기 연 ?4.1%에서 3분기 14.7%로 상승했고, 수입 증가율도 연 ?14.7%에서 16.4%로 큰 폭 상승했다.
수출 증가는 달러화 약세에 인한 것이며, 3분기 수출은 14.7% 증가했지만 수입도 16.4% 증가한데다가 수출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해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소비의 증가는 가계소득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3분기에 시행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에 기인한 것으로, 민간소비 증가 3.4% 중 약 40%는 자동차 판매에 기인한다.
특히, GDP 성장에 절반 이상을 기여한 민간투자 증가는 주택 건설이 23.5% 증가로 인한 것이며, 주택건설 증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80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부의 '첫 집 마련 세제혜택(first time home-buyer tax credit)' 프로그램에 기인한다.
2008년 말 미국의 민간부채는 44조 달러, 정부부채는 10조 달러 등 미국의 총부채는 57조 달러이며 2009년 말에는 이를 훨씬 더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