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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23.11.01 14:51
중국, 배터리 핵심 광물 '흑연' 수출통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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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터리 핵심 광물 '흑연' 수출통제 발표 EU와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에 반발한 보복 조치로 의심
중국 정부가 10월 20일 일부 형태의 흑연(음극재)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수출통제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음극재(흑연)는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2차전지를 구성하는 필수품목으로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2012-2022년 전 세계 음극재 누적생산량은 441만톤이며, 2022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음극재 생산량의 96%를 차지했다. 2차 전지 음극재 생산 중 중국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음극재의 주된 원료인 흑연의 채굴 및 가공이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흑연은 크게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음극재 생산에서 인조흑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를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네트워크의 안정 및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 및 수출국이며 전세계 흑연의 90%를 정제하고 있으며, 중국 흑연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인도, 한국 등이다. 유럽 현지 언론 유락티브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고순도, 고강도 및 고밀도 합성 흑연을 포함한 2가지 형태의 흑연과 천연흑연가루 및 그 파생품의 수출자는 해당 수출을 위한 수출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한시적 수출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3가지 형태의 고감도 흑연은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반면, 한시적 수출통제 대상으로 철강, 야금, 화학 산업 등에 사용되는 5가지 저민감 흑연은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이미 8월 1일 반도체 제조용 핵심 광물인 갈륨(Gallium)과 게르마늄(Germanium)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 이후 두 광물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 가격은 상승을 초래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EU와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국과 기술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 및 풍력 산업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미국도 최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간연구기관(Counterpoint Research)은 향후 흑연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주요 흑연 수출국인 러시아의 전쟁 등으로 흑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 흑연 채굴량을 축소하고, 대신 2021년 이후 합성흑연의 생산을 확대, 현재 중국 전체 흑연 생산량의 70%가 합성 흑연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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