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은 수출·투자 부진 속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위해 8일부터 지난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 반 만에 1년만기 예대금리를 각각 0.25% 인하했다.
이로써 정기예금 기준금리는 3.5%에서 3.25%로, 대출금리는 6.56%에서 6.31%로 조정됨으로써, 약 2000억 위안의 융자비용 절감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상반기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중국 정부가 내수확대를 통해 난국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8일부터 예금금리 변동 폭 상한을 기준금리의 1.1배, 대출금리 변동폭 하한을 기준금리의 0.8배로 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예금금리를 기준금리보다 10% 높게 적용하고 대출금리 하한을 20%로 확대한 것(기존 10%)으로 의미있는 금리자유화 조치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지난해 9.2% 기록 후 올들어 1분기 8.1%로 하락했으며 2분기 7%대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부양조치가 필요했다.
특히, HSBC 5월 제조업 PMI는 48.4로 7개월 연속 50을 하회했고, 수출은 유럽 발 위기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1~4월 6.9% 증가에 그친 데 이어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수로, 금리인상은 가장 무리없이 내수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이다.
중국 통화당국은 우선 시장반응과 효과 등에 따라 필요 시 지준율 처방과 금리인하 처방을 함께 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릴 경우 부동산 버블과 과잉 유동성 심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핵심 정책방향은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인위적인 수단을 사용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아닌 내수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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