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아시아 5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인구는 2억 4천만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으며 자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인도네시아는 1997-98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건전한 거시 및 구조개혁 정책에 힘입어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빈곤도 많이 줄었다고 OECD 보고서가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제도적, 정책적 개혁을 지속한다면 2025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포용적 성장과 녹색성장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의 실업률은 6.6%이며,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 국가부채는 24.3%로 재정도 건전하다고 밝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실질 경제성장률(GDP)는 견조한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2012년에 6%, 2013년에 6.2%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2010년 7.0%에서 2011년 3.8%로 낮아졌으나 2012년부터 다시 4.0%를 상회하고 내수 성장에 따라 2013년에는 4.5%에 이를 것으로 또한 예상했다. 단기 경제전망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상승에 불구하고 유로지역 위기의 영향으로 자본유입이 감소하고 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12%에 불과하여 증가하는 복지 및 인프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면제 계획을 발표하였다. 1조 루피(약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신규 기업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한편,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60%를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이와같이 과도하게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주는 공식적인 고용 보다는 비공식 고용을 선호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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