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재정절벽 협상 '진전', 연내타결 가능
by eknews posted Dec 19, 2012
美 재정절벽 협상 '진전', 연내타결 가능
유로존 위기와 함께 세계 경제를 긴장시키고 있는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에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이 지난 14일 "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여권이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축소하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한해 소득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부자 증세 수정안을 처음으로 제시해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은 연방적자를 줄이려면 가구당 연소득 25만 달러(개인 20만 달러) 이상에 대해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려 신규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세율 인상보다는 탈세방지나 사회보장·공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혁을 주장해왔다.
또한, 재정협상에서 부자증세 이외에 공화당이 주장하는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장) 등 사회보장 혜택축소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메디케어 수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올리고, 수입(자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메디케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고 있다.
한편,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베이너의 세율인상안에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보장 혜택 축소에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은 재정절벽 위기(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삭감으로 인한 경기 급강하)를 타개하기 위한 협상이 연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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