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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요국 새 지도자 등극에 정치경제 환경 변화 전망

by eknews posted Dec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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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요국 새 지도자 등극에 정치경제 환경 변화 전망

2013년에는 주요 국가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게 되면서,지도부 교체와 함께 정치경제 환경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정부가 시작되었으며, 중국 역시 지난 10년간 중국을 이끌어온 후진타오 지도부가 시진핑 지도부로 교체되었다. 일본, 이탈리아, 독일도 올해와 내년 중에 선거를 통한 지도부가 교체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세계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던 지난 고성장기에 대한 반성과 전략 수정, 글로벌 불균형의 치유, 고용문제의 해결 등 각국 정부의 지향점이‘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용어로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선진국들에게 당면해 있는 현안은 고용문제의 해결이다.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위기국의 실업률이 20%를 넘어서고 미국도 8%에 가까운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고용문제는 선진국 사회불안의 주요인이 되었다. 재정건전화를 이루어야 하는 선진국 정부는 고용회복을 위해 재정확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제조업 유치, 자국기업 보호 등의 산업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국가 내에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조업 자국유치(Reshoring) 정책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신흥국들은 세계교역의 확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값싼 노동력을 경쟁력으로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려왔으나, 선진국의 수요견인력이 약해지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확대의 필요성이 커졌다. 빠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소득간,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성장전략의 수정에 대한 내부적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수주도의 성장전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균형개발이나 농민 등 하층계급의 소득증진을 위한 개혁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신흥국들도 임금 상승, 재산권 강화, 노동권 보호 등을 통해 내수비중을 확대하려는 경제산업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은 그동안의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개도국들의 내수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내수확대가 계획한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국의 성장을 중시하는 노력들이 신보호주의 경향으로 확산되면서 환율갈등, 무역규제 강화 등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반덤핑 규제 등 전통적 수입규제 조치는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기술표준 등 비전통적 수입규제 조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이미 감지되는 등 세계 무역 전쟁의 시발을 알리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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