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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3.03.21 09:23
日 TPP 참가 선언,세계 무역 40%의 초거대 경제블록 형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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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TPP 참가 선언,세계 무역 40%의 초거대 경제블록 형성 예정 일본이 지난 15일 북미지역과의 자유무역이 핵심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세계 무역 시장이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아베 총리는 15일 세계의 개방경제 확산 추세에서 일본만 내부지향적 경제를 추진할 경우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TPP에 참여를 선언함으로써,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해 미주, 아시아 등 세계무대를 향해 빠르게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TPP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포괄적인 제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본 내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일본은 쌀, 소고기, 유제품, 설탕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달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TPP 내 협상 예외품목 인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본 자민당이 당초 농촌 기반의 표를 의식해 TPP 참가에 반대기류가 강한 것에 대해 부담을 덜어준 결과이다. 이와같은 일본의 참여 속에 TPP 타결 시 세계 경제 40%를 차지하는 초대형 자유무역 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TPP 협상 참가국 12개국중 美日이 차지하는 국민총생량(GDP) 규모는 90% 이상으로 TPP는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자유화 확산 추세에서 다소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TPP에 참여함으로써 단숨에 거대 자유무역블록의 일부로 편입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한편,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들은 TPP를 중국 견제 전략으로 평가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견제 측면보다 美 무역자유화 확장정책의 일환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정치경제 좌장인 매튜 굿먼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주장에 공감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TPP, TIPP 등 자유무역협정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한미 FTA의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무역자유화 확장을 통해 자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자국의 우려 때문에 TPP 참여와 한중 FTA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日참여 TPP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 이미 엔저정책으로 인한 무역경쟁력 악화로 고심하는 한국기업들에게는 TPP가 타결될 경우 미일 간 무역장벽 철폐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이중고가 예상된다. 미국은 2013년 미국 무역정책 어젠다에서 TPP 연내 타결을 언급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TPP 타결을 원해 한국기업이 한-미 FTA로 인한 무역 우위를 누릴 기간은 길지 않기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TPP 협상참여가 절차상 최소 6월 이후에 시작되는 것을 고려할 때 타결 일정은 현실적으로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유일하게 미국과 유럽연합(EU) 동시에 FTA를 체결한 국가이자 많은 국가들과 연이은 FTA 체결로 무역자유화 추세의 선도자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은 한미 FTA로 선점한 미국시장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추후 일본과의 무역기회 확장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TPP 참여를 적극 고려하고, 오는 3월 26일 한중일 FTA 협상 개시로 중국이 주변 국가들이 미국과의 경제블록에 편입되는 것에 더욱 큰 압력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중국의 TPP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이란 ?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였다. 2010년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다섯 나라 외에도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이 협정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TPP 용어 설명은 두산백과 사전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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