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퀘스터(미 정부의 예산 지출 자동 삭감)가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하면서, '긴축정책'의 효과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 26일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2.5%(전 분기 대비 연율)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3%)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앨런 크루거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정부 예산을 삭감하면 앞으로도 심한 역풍이 불 것이고, 미국의 미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저조한 성장률이 시퀘스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정 긴축을 요구해온 야당(공화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실제로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면 주요인이 시퀘스터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조선비즈가 분석해 전했다.
1분기 중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지출은 좋았다. 1분기 가계 소비는 전년 동기보다 3.2% 상승,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반면 정부 지출이 전 분기보다 4.1% 줄어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 정부는 3월 1일부터 시작된 예산 자동 삭감 조치에 따라 올해 예산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지출을 850억달러 줄이는 등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1조2000억달러 줄여야 한다.
투자은행들은 시퀘스터의 여파가 2분기 이후 더 두드러져 2분기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 850억달러 양적 완화(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 정책을 펴면서 경기 악화를 막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3월 발표한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재정 정책이 경제 회복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란 문구를 삽입, 예산 자동 삭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을 비판했다. 그러나 미 공화당은 재정 악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재정 지출 삭감을 통해 국가 부채를 줄인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종간 자산격차가 확대되어
한편,아시아 경제는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NYT)보도를 인용해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종간 자산격차가 확대되어, 경기회복의 과실은 부자들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2009년 6월 종료된 경기침체와 이후 이어진 더딘 경제회복으로 수백만 미국인들은 자산을 상실했고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가구의 자산손실이 백인가구보다 월등히 커 백인 미국인과 소수 인종간 격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전에는 백인가구는 비흑인가구에 비해 4배 부유했으나 2010년 무렵에는 6배 부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가치로 환산하면 백인가구는 평균 약 63만2000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흑인과 히스패닉 가구는 각각 9만8000달러와 11만 달러를 보유했다.NYT는 자산격차를 최근 벌린 요인으로 주택시장 침체와 차별적 대출 금리,퇴직자산 감소 등 세가지를 꼽았다.
주택시장 침체는 부동산 거품기에 집을 산 흑인과 히스패닉 가구에 많은 빚부담을 지웠고,백인가구에 비해 자산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흑인과 히스패닉 가구가 타격을 더 받았다.또 유색인종에 부과하는 서브 프라임 금리나 약탈적 대출금리는 전체 금리에 비해 두 배나 높다.
퓨리서치는 미국 중앙은행이 단행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주식과 채권가격이 오르면서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은 돈을 벌었지만 부동산 거품기에 빚을 내서 집을 산 가구의 재산은 재택시장 침체로 심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자산격차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경제의 안정성과 이동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소득격차보다 더 해로운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