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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10년만에 잠정타결로 경제 제재 벗어나

by eknews posted Dec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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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10년만에 잠정타결로 경제 제재 벗어나

지난 10년간 핵개발로 서방측의 초강력 경제 제재로 경제적 고립에 직면해왔던 이란이 잠정적으로 핵개발 중단에 합의했다.

이란과‘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이 향후 6개월간 핵개발을 억제하고, 미국 등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핵협상을 타결했다.

미국 등은 이번 합의로 이란에 향후 6개월간 20% 농축우라늄 중화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의 일일 사찰 허용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제대로 이행된다면 핵개발 능력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조치다.

이란은 이번 합의로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 완화와 이란이 해외에 보유 중인 자산 42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는 등 모두 70억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합의 직후 이란 측은 "(평화적 목적의) 핵(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했지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란의 핵농축 권리를 용인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미국 등은 "제재 완화가 제한적·한시적인 조치이고 (제재 수위를) 바로 원상 복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란이 북한처럼 일시적 눈속임으로 제재 해제를 얻어낸 뒤 물밑에선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로 인해 '핵 불량국가'의 양대 축에서 이란이 빠지면서 향후 북핵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북한의 핵·미사일 커넥션도 사실상 끊겨 북한의 고립도는 더 심화되고 국제적 관심과 비판이 북한에 집중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란핵 타결 반발 사우디, '신 방위정책 채택' 경고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사우디 아라비아가 서방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미국과 이란이 접근함에 따라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로 '방위정책 재검토'까지 언급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협상에 앞서 미국이 몇년 전부터 이란과 비밀 협상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우디는 이란의 핵개발 의도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5일 보도했다.

영국 주재 사우디 대사인 무함마드 빈 나와프 왕자의 자문관인 나와프 오바이드는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속았다. 모든 것이 숨겨져 있었다"며 이란 견제에 초점을 둔 '신방위정책'이 채택될 것이라며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시리아로 달려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이 아랍 국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는 그동안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의 핵개발을 극도로 경계했다.

원유 및 금융분야 제한 등 제재로 무역수지 악화

한편,이란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이후 이란의 원유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지난 10년간 흑자를 지속해왔던 이란의 국제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악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란산 원유 수입 추가 감축 및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원유 시장가격이 이란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란 국제수지 정상화의 선결과제는 이란산 원유의 주요 구매자인 중국,인도,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회복이 주요 관건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이란의 수입 수요 증가와 자국통화인 리알화의 약세는 1392년(2013년 3월~2014년 2월) 후에도 경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2년 기준 아시아 국가 제품은 이란 수입량의 75.6%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이란의 5대 주요 교역국가이다. 작년 우리나라와 이란의 비석유제품 교역량은 62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이란에서는 한국 제품에 인식이 좋다는 평가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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