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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3.12.29 23:42
이스라엘 상대적 빈곤률, OECD 최고 수준인 2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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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상대적 빈곤률, OECD 최고 수준인 21% 수준 이스라엘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를 겪지 않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최근 5년간 이스라엘의 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3.6%로 OECD 평균 0.6%를 무려 6배나 상회해왔다. 다만, 2012년에는 투자와 수출이 둔화되면서 4%대에서 3%대로 성장률이 낮아졌으며, 앞으로도 3%대 성장세가 지속되어 OECD는 2013년 3.7%에 이어 2014년에도 3.4%가 전망했다. 최근 이리스엘 연안에서 개발된 천연가스유전이 연료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를 제외하면 2013년과 2014년 모두 실질 경제성장률은 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OECD는 최근 이스라엘 경제검토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Israel 2013)를 통해 재정적자 확대,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 OECD 최고 수준의 상대적 빈곤율,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이스라엘의 상황은 대부분 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빈곤, 환경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필요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플레 압력이 향후 2년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각종 규제 등 거시건전성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률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전년동기비 10% 수준에 근접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스라엘의 높은 상대적 빈곤율은 고용, 복지, 사회통합이 긴밀히 연계로 초정통파(Ultra-orthodox) 유대인 남성과 아랍계(Arabs)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은 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이스라엘 가계중 5 가정중에서 한 가정이상인 20.9%가 상대적 빈곤선 아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 OECD 평균 빈곤률의 2 배 가까운 10.9% 수준이다. 특히, 각각 아랍계 여성과 초정통파 유대인 남성의 낮은 고용률로 아랍계와 초정통파 유대인 가계소득은 50% 이상이 빈곤선을 하회하고 있다. 또한,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병원, 의사, 간호사와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다. 1990년대 초반에 많은 고숙련 의사와 간호사가 이스라엘로 이민을 왔으나 현재 이들이 은퇴연령에 진입해 부족 사태에 직면해있고,GDP대비 공공 및 민간의 보건의료지출(2011년 기준)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점점 낮아져 이스라엘이 7.7%에 불과해 OECD 평균 9.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보건의료시스템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기대수명을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으나 현재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해있다. 이스라엘의 기대수명(years, 2011)은 남자가 79.9세로 OECD 평균 77.3세보다 높고, 여자는 83.6세로 역시 OECD 평균 82.8세보다 높은 편이다. 실업률은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2012년 6.9%)으로 하락하였으나 이스라엘 사회내 그룹별로 고용상황이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남성 고용률은 80%에 가깝지만 초정통파(Ultra-orthodox) 유대인 남성의 고용률은 40%대에 불과하고, 여성 고용률의 경우 70%에 근접하지만 아랍계(Arabs) 여성의 고용률은 30%를 하회했다. 한편, 낮은 재정수입 증가율과 구조개혁에 따른 지출압력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목표는 GDP 대비 2%였으나 실제로는 약 4%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2013년 4.65%, 2014년 3%로 목표를 완화했다. 하지만, 빈곤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산업경쟁력 향상, 환경이슈 대응 등도 정부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재정목표에만 매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기업 환경면에서도 최근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이 증가해 왔으며, 과도한 행정절차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스라엘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에 우선순위를 두어 세율인하 계획을 포기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 정책에 있어서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환경정책에서 경제적 수단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일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출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 실현 거능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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