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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4.12.02 22:03
일본 신용등급,한국보다 낮게 강등되면서 엔저 급락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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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용등급,한국보다 낮게 강등되면서 엔저 급락 가속   <표: 한국경제 신문 전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일 일본 정부가 2차 소비세 인상(8→10%) 연기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불확실해졌다며 일본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무디스가 2011년 8월 이후 3년 4개월만에 강등시킨 일본의 신용등급 ‘A1'은 한국, 중국, 대만보다 한 단계 보다 낮고 이스라엘, 체코와 같은등급으로 무디스의 이번 행보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성공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다른 신용평가사 피치도 아베 내각의 증세 연기 결정과 관련해 "올 연말 일본의 신용등급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AA-,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피치는 2012년 5월 일본 신용등급을 A+로 내리고, 같은 해 9월 한국을 AA-로 조정하면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높게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글로벌신용평가사 S&P의 일본 신용등급은 AA-로 아직 한국보다 한 단계 높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2012년 12월 아베 정부 출범 후 41조엔 증가해 지난 6월말 기준 1039조엔으로 불어,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43.4%로 추정되어 이탈리아 등 유로존 재정취약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고령화로 사회보장비 등 세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해결할 만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며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할 위험은 커졌고 정부의 중기 부채 감당 여력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무디스는 2차 소비세 인상 조치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을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으로 1일 엔 시세는 달러당 119엔까지 급락했으며, 국제유가의 하락세도 이어지면서 엔저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의 자지자본규제에 따르면 국채 등급이 ‘AA'일 경우는 국채 리스크를 제로로 여기지만, ’A'등급일 경우 리스크가 발생할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은 일본 국채의 매입을 꺼릴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일본은행(중앙은행)의 추가적 채권매입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라 증권은 "무디스의 강등은 아베 총리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자민당 연설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라면서 "일본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권 후 일본 경제의 불황 탈출을 목표로 질적·양적 통화완화책을 통해 일본 경제에 돈을 푸는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이미 1000조엔을 돌파해 일본의 국가 부채를 불어나게 하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 이에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1차 소비세 인상(5→8%)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일본 경제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기준으로 1.6% 감소해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21일 중의원을 해산한 뒤 이달 조기 총선을 단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오가타 가즈히코 크레디트아그리콜 이코노미스트는 "등급 강등은 일본 유권자들에게 불안한 재정 상황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를 살리고 재정 상태를 개선시키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같은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 2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여름께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고 밝히면서 또 "일본 정부가 국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어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키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도 2일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도미노' 등급 하향을 의식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유로 소비세 인상을 다시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진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등급 강등 후 해당 국가 통화는 약세를 이어간 경우가 다수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조치가 일본정부의 완화기조 확대를 통한 엔저 정책 강화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엔화약세가 빨라지면 한국 수출업계에도 부정적이다"고 말해 일본 경제 대외신인도 저하는 한국 수출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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