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중국 양회,중국판 뉴노멀 제시로 경제 둔화 타개책 마련
올해 3월초부터 시작되는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이벤트인 전국정치협상회의및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등이 중국 양회(兩會)가 시진핑 정부의 구조개혁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판 뉴노멀(New Normal,)’ 을 정의하고 대응정책을 출시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이번 양회를 계기로 구조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열흘 정도에 걸쳐 진행되는 양회에서는 주로 국무원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각종 심사 및 허가계획 보고, 예산보고, 전인대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인민감찰원 업무보고 등 항목을 심의·통과시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2015년 양회후 경제 향방’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양회는 소비, 산업고도화, 금융리스크,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시장 등 5가지 중국 경제의 중점 개혁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소비 중심의 성장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최종소비 비중은 2000~2010년 사이 지속 하락하다가 2011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50% 초반대 수준에 머무르고는 있지만 예상보다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도시화 가속,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 관련 정책들을 통해 내수확대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금융, 의료, 물류 등 고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시범지구를 확대 개발하는 등을 통해 고용확대 등 내수부양 여건 조성 노력을 가하고 있다.
둘째, 산업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2000년 32.1%에서 2011년 34.2%로 소폭 향상된 가운데,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중고기술(Medium/High Technology)의 수출비중이 2000년 45.3%에서 2011년 59.0%로 대폭 증가하였다. 서비스 산업도 2013년부터 GDP 대비 비중이 제조업을 추월하는 등 3차산업 중심의 산업재편이 가속되는 모습이다. 더욱이 최근 과잉생산 업종에 대한 구조개혁 강화로 2013년부터 알루미늄, 철강, 판유리 등 과잉 설비투자 업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신에너지 산업 등 신흥산업 육성뿐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저탄소 기술 분야 지원 등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육성정책도 실행하고 있다.
셋째, 금융부문의 리스크는 여전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는 2014년 현재 중국 GDP의 약 46%인 29조 위안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2013년 8월과 2014년 초 단행한 금융 규제 등으로 2014년 12월까지 신탁투자 관련 프로젝트의 누적 규모가 전년대비 2.2% 감소하는 등 그림자 금융 규모 축소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2014년 4/4분기 1.25%로 12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고 기업대출 중소형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30%를 하회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방재정 부채의 해소가 지연되고 있다. 2000~2013년 사이 중국 중앙정부재정 흑자폭이 연평균 28.8%씩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정부재정은 동기간 적자폭이 연평균 21.7%씩 증가했다. IMF(2014)는 중국의 지방부채가 2015년에 GDP의 42.2%인 약 30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융자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지방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허용, 자금조달 수단 제한 등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부동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주요 100대 도시의 평균주택가격은 2015년 1월 현재 10,564위안/평방미터로 2014년 4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주거용 주택의 착공 및 판매 면적 증가율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예대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통화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2014년 9월부터 주택구매 제한, 주택공적금 등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 규제를 완화하면서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착수했다.
이와같이 최근 중국경제가 소비확대 정책 지속, 과잉 공급 산업 규제 강화 등으로 구조개혁이 가속되고 있으나, 최근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장기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데다가 은행부실 우려 확대, 지방재정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잠재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성장 회복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양회의 발표가 중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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