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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5.06.02 21:54
중국, 성장률 둔화 불구하고 2020년 고소득국가 진입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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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장률 둔화 불구하고 2020년 고소득국가 진입할 전망 중국이 2020년에는 1 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평균을 초월하는 등 중진국 수준을 넘어서면서 고소득국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 둔화세에도 불구, 2020년이면 경기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2803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세계 평균 수준이며 중진국 함정을 넘어 고소득국가로 접근할 가능성이 예상되었다. 2010년 중국 1인당 GDP는 2005년 1726 달러, 2010년 4423 달러에서 2014년에는 7752달러로 세계 80위를 차지했으며 10년 동안 약 4.4배 성장했다.  '중국 2049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2803달러에 도달,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것으로 예측하면서, 중국의 2049년 1인당 GDP는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등을 추월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이와같은 중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 극복과 산업 경쟁력 확보가 중진국 함정 탈피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피하기 어렵더라도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수준이 증가했지만, 물가 및 인건비 등이 상승하며 일부 국가에서 경험한 ‘중진국 함정에 관한 논란이 대두되어 왔다. 2010년 중국 1인당 GDP는 중진국 소득수준 초입 구간으로 평가받는 4000달러 돌파, 4434달러를 기록하면서 중진국 함정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세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등으로 중국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지난달 칭화대학 강연에서 중국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50%이다."고 언급했다. 매튜 버로스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정보국장은 최근 저서에서 "중국 인구 8%인 65세 이상 노령층은 2030년이면 16%로 두 배가 돼 노동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되며, 소득 불균형과 경제 구조, 환경오염 등으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올해 3월 푸단대 연설에서 중국의 최대 도전과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임금 상승과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장기 정체를 겪지 않으려면 고속성장보다 저속·고품질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진국 함정( Middle-income trap)이란 신흥경제국의 1인당 GDP가 중진국 수준(통상 4천달러~1만 달러)에서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국가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으로 평가되는 남미 및 동남아 일부 국가는 중진국으로의 도약 이후 노동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노동력 이동 → 노동력 부족 및 노동집약적 산업 쇠퇴 → 관련 산업의 인근 저노동력 국가로의 이전 → 제반 비용 상승 → 산업 경쟁력 악화로 악순환과 인구 관련 문제를 겪으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빈부 격차 확대, 저축률 하락 등도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한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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