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미 경제에 단기적은 호황, 장기적으로는 파국'
지난 해 210명의 억만 장자 탄생, 중국인이 4명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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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6.11.15 03:15
트럼프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하면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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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하면 '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시진핑 정부가 맞대응을 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양자간 총성없는 전쟁을 촉발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유세기간인 지난 10월 22일 일명 ‘게티스버그( Gettysburg) 연설문’에서 취임 후 첫 100일간 펼칠 ‘액션 플랜’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미국이늘을 상대로 공약을 발표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중국 수입품을 겨냥한 징벌적 관세 부과로 이어지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울 가능성과 미국 기업들에 대해 14억 인구가 중산층으로 이동중인 중국시장에서현지 시장 접근 제한 등 보복조치가 이어져 미-중국간 무역정쟁 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8월 말 현재 1조1900억 달러(약 1336조원)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유권자들의 표심(標心)을 공략하기 위해 남발한 공약을 이행한다면 보복조치가 불러올 후폭풍이 매우 거셀 수 있어 공약실행의 또 다른 걸림돌로 꼽았다. 결국,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징벌적 관세부과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로인해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큰 역풍을 맞게될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로부터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WSJ가 보도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명예 소장은 “중국은 지난 2년 이상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을 상대로 환율조작국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확하지도 않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 또한 현재로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중 상무부, ' 미·중 경제 대세 영향없을 것' 한편, 중국 정부도 트럼프 당선에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중국 상무부는 "경제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미·중 양국이 윈 윈의 관계를 발전시큰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이런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면서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대세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11일 선단양 대변인은 "미중 경제무역 관계에는 무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협력도 포함됐다"면서 "미중 양국은 양자투자협정(BIT)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작업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트 당선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중국 외교부 리바오둥 부부장은 최근 "보호주의가 역풍으로 작용하면서, 아태 지역은 성장동력 상실에 직면했다"면서 "중국은 자유무역지대의 조속한 성립이 동력 유지에 대응하는 새로운 계획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해 자신들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트럼프의 승리로 TPP가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마무리한 중국이 이젠아 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의 확산에 박차를 가해 TPP 좌초로 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中언론, 트럼프 대중 무역정책시행하면 보복 한편,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14일자 사설을 통해 트럼프가 취임 후 강경한 대중국 무역 정책을 구사할 경우 혹독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보복에 나설 것이고 미국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미중 무역 마찰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45%를 매기겠다는 것은 유세 당시 급조된 발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기 중국산 타이어에 35%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다가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와 자동차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로 맞대응하자 철회한 바 있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의 강경 무역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식은 "우리가 손해본 만큼 당신도 손해보게 하는 것"이며 보잉사가 받아야 할 주문서는 에어버스가 받게 되고 미국산 자동차와 아이폰의 중국 판매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미국산 콩과 옥수수 수입도 전면 중지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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