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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09.06.17 00:33

‘시한폭탄’ 미국 부채, 새 경제위기 진앙지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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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위기에 대해 경제 전문지 < 포춘 > 가 9일 "다음의 대위기는 미국의 부채"라고 전망했다.
올 1조8천억달러의 적자 예산을 편성한 미국은 수입보다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진 나라 빚(국가 부채)은 11조달러로 불어났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미국의 공적부채는 2011년이면 62%로,2019년엔  국내총생산(GDP)의 82%인 17조300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가구당 국가부채 부담도 지금의 9만달러에서 10년 후 15만5000달러로 늘어난다.
< 포춘 > 은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이런 전망이 "미국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라며 "미국인들은 이러한 경고가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으로 앞으로 몇년 동안 재정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일 뿐만 아니라,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확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로 인한 사회보장 예산의 증액은 구조적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거대한 연방정부 적자에 대한 우려의 반영'으로 지난해 말 2.06%를 기록했던 10년 만기 미국 재무부 채권 금리는 최근 3.74%까지 올라 가고 있는 등 조금씩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 뉴욕 타임스 > 는 "국채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모기지와 다른 대출 금리마저 인상시킬 수 있고, 결국 소비자와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어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파산'을 맞게 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개인 세금 증액,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15%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한인신문 국제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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