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집세 상승으로 빈곤층 확대
네덜란드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방을 비우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월세 값이 대폭 상승한다.
2014년 새로운 세입자에게 월세는 평균 22.6퍼센트가 상승했다. 이는 세입자가 바뀔 때 월세가 100유로에서 많게는 200유로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주택 연합회는 근래 월세의 급격한 상승을 우려하여 1월 23일 '집세 상승을 막자' 는 캠페인을 벌였다.
주택 연합회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 집세의 상승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훨씬 넘어 서 있다.
또한 가난한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월세를 조정해야 하는 공공 주택 조합들이 실제로는 사설 임대업자들보다 월세를 더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 주택 조합들은 집세 보조금이 지급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들의 경우 2014년에 집세를 평균 4,7퍼센트 올렸다. 2013년, 2014년 두 해 동안 평균 월세 값 상승률은 각각 2,5 그리고 1 퍼센트였다. 통계청 (CBS)에 의하면 2014년 월세 값이 대부분 인플레이션까지 이르렀다.
네덜란드 주택 연합회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월세입자들이 높은 주택 실비 (월세, 전기세, 가스비, 등 제반 비용) 때문에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인 위기로 인해 살고 있던 집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가정은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8퍼센트나 늘어났다. 이는 7000가정에 해당한다.
주택 연합회의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과 집 주인들이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의 월세 상승 관련 법안이 수정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세입자의 수입에 따라 월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정부는 공공 주택 월세를 최대 몇 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는 지를 발표하고 있다.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월세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의 상승 정도와 같았다. 하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집세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월세 상승률은 2012년 수입을 기준으로 적게는 4퍼센트에서 많게는 6.5퍼센트 상승했다.
중간 수입층(연 수입이 34,086유로에서 43,602유로)의 월세는 4.5퍼센트 상승했고, 그 이상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의 월세는 6.5퍼센트 더 늘어났다. 2015년 집세 상승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네덜란드/벨기에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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