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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17:13

영국 사회 복지 시스템, OECD 순위 중간 수준

e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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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 복지 시스템, OECD 순위 중간 수준

많은 이들이 뛰어난 사회 복지 시스템을 이유로 영국에 이민하고 있지만, 영국 정부가 지출하는 사회 보장 비용은 OECD 순위에서 중간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사회 복지 혜택은 크지 않은 반면, 수많은 이들이 정부의 각종 사회 복지 수당에 의존해 생활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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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총 2천만 가구가 각종 사회 복지 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 중 9백만 가구는 연금 생활자로 조사됐다. 장애인 수당을 신청하는 이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비용이 영국 경제 성장과 구조 개혁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 생활자들의 수당과 근로자들의 각종 복지 혜택을 합치면 총 2천 2백 20억 파운드로, 모든 공적 자금 지출의 삼분의 일에 해당된다. 따라서 복지 체계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영국 정부 살림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 해결안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정부는 ‘Jobcenterplus’ 네트웍을 통해, 실업 수당 수여자가 보다 많은 구직 활동을 하도록 격려해왔으며, 실업 수당을 받을 권리에다 각종 의무와 조건을 덧붙여, 실업 수당이 근로자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유연한 노동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 실업 상태에 있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근로를 택하도록 동기 부여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01년 이래, 영국의 고용률은 미국의 지표를 항상 앞질러 왔으며, 이는 유연한 노동 시장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영국의 기록적인 고용률은 73.5퍼센트로, 미국보다 5퍼센트나 높으며, 특히나 여성의 고용률에 있어 그 격차는 더욱 크다.

<사진 출처: The Financial Times>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