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합법화는 영국 경제에 실익, 공공정책연구소 보고

불법체류자 합법화는 영국 경제에 실익, 공공정책연구소 보고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소는 불법체류자에게 사면령을 내리면 이들을 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 47억파운드를 절약하고 10억파운드의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에게 비현실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영국에는 적게는 30만명에서 많게는 9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무부는 이들을 모두 추방하는 데 3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지만 사면령은 불필요하며 불법 이민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민 반대 운동 단체인 Migrationwatch UK는 불법이민자에게 사면령을 내릴 경우 공영주택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합법적인 이민자가 영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액수는 영국 국민 1인당 1주일에 4p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노조 단체는 이민자들이 세금 납부를 통해 영국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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