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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8 14:08

망명 신청자를 위한 카운슬 택스 인상

유로저널

(*.31.116.78) 조회 수 1057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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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운슬 택스의 인상 원인이 영국 정부로부터 망명신청을 거절당한 이들에게 소요되는 비용 때문이었다고 데일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정부의 엄격한 이민정책으로 많은 수가 정부로부터 망명 신청을 거절당하고 있는 가운데 카운슬은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망명 신청을 거절당했으나 여전히 영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던 중, 최근 런던의 Hillingdon 카운슬이 처음으로 이로 인해 카운슬 택스를 3.75% 인상했다고 직접 공개함으로써 논란이 되었다.

한편, 이번 Hillingdon 카운슬의 카운슬 택스 인상 원인 공개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다양한 지방 단체에도 망명 신청자 처리 비용과 관련,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가운데, 이민자 복지 단체는 망명 신청자로 인해 세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공개한 것은 세납자들로 하여금 망명 신청자에 대한 분노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였다며 Hillingdon 카운슬을 적극 비난했다. 그러나, 해당 카운슬의 보수당 리더인 Ray Puddifoot는 이와 같은 카운슬 택스 인상 원인 공개를 옹호하면서 “해당 카운슬은 해마다 망명 신청을 거절당한 이들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백만 파운드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 단체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