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능 연령 18세로 상향조정

정식 면허 취득 후 운전이 가능한 최저 연령대가 18세로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임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최저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17세로 유지되나, 이후 정규 면허를 취득하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1년 가량의 교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최소 18세가 되어야 일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까지 보험업체를 비롯한 각 단체 및 운동가들이 어린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운전 면허 취득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온 바, 정부가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내년에 발표할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운전 가능 연령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17~19세의 어린 초보 운전자들 가운데 다섯 명 중 한 명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초보들이 100시간의 도로주행 연습을 갖는 바, 새롭게 바뀌는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500시간의 도로주행 연습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새로운 L-test를 통과하기 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숙지해야 하며, 새로운 L-test는 라운드 어바웃이나 야간 운전 등, 실제 운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같은 엄격한 면허 취득 규정 도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운전 가능 최소 연령을 18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면허 취득 강화와 운전 가능 연령 상향 조정은 작년에 발생한 10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은 15~24세 연령대 사망 원인의 최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일 평균 23명의 젊은이들이 교통사고로 사상을 입고 있다.

영국 보험 연합(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의 Nick Starling은 매일 140명의 새로운 면허 취득자들이 탄생하지만 이들은 불과 6개월 미만의 실전 도로 연습을 거치는 만큼, 어린 운전자들은 더욱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