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부모 직업 갖도록 해야

by 유로저널 posted Mar 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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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혼모와 이혼으로 인한 싱글 부모들의 증가,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가 무직으로 정부의 보조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등학교 이상 재학중인 자녀를 둔 싱글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직업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Tony Blair 총리와 Gordon Brown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번 방안은 11세 이상의 자녀를 둔 싱글 부모가 직업을 갖도록 종용하는 동시에 이들이 계속 무직 상태를 고집할 경우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싱글 부모들은 법적으로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는 무직상태로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본 방안은 싱글 부모를 비롯한 실업수당 청구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회사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방안을 놓고 근로복지부는 적정 연령대를 지난 자녀를 둔 싱글 부모의 4분의 3가량이 직업을 갖기로 선택했으며 이제 사회가 아직 직업을 갖지 않은 나머지 싱글 부모들을 고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싱글 부모를 위한 국가 위원회는 무직 상태로 있는 싱글 부모의 30% 가량은 적절한 탁아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특별 관리가 필요한 자녀를 둔, 즉 타당한 이유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싱글 부모들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직업을 갖지 않는, 11세 이상의 자녀를 둔 싱글 부모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보조 혜택을 차단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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