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용의자에게 3년간 £300,000 지출 논란

영국 정부가 특별 감호(control orders) 대상인 테러 용의자들에게 3년에 걸쳐 전화요금, 가스비, 전기세 등 무려 £300,000가량에 달하는 비용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 감호(control orders) 규정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나 법정 구속이 불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본 규정은 도청과 같이 법정 증거로 정식 채택될 수 없는 증거로 인해 혐의가 확실한 이들이나, 인권 문제로 영국에서 추방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왔으며, 대상자들은 12시간 이상 구금 상태 및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특별 감호 기간동안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테러 용의자로 체포된 30명 가운데 특별 감호 대상으로 분류된 13명의 경우, 주거, 전기, 수도, 전화 및 카운슬 세금은 물론 망명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1인당 £22,460에 해당하는 혜택을 영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혜택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196,700에 이르렀으며, 지난 3년간 총 £292,90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이들 테러 용의자들의 생활 유지 비용으로 제공되었다는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세금으로 정작 법을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홈오피스는 이러한 특별 감호 규정에 대한 재심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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