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근로자 증가와 영국인 실업의 상관관계 논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자 억제 문제와 관련, 이민 근로자의 증가와 영국인 실업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 주 상원 경제 위원회가 이민자의 급증이 영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주택 및 공공시설 마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한 이민 상한제(cap on immigration: 이민자의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고든 브라운 총리가 영국 경제를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직후 공개된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이민 억제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이민자들이 영국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해왔던 바, 이를 반박하는 측에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이민자들이 영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국가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 자료는 지난 주 상원 경제위원회의 이민 상한제 요청이 발표된 이후 공개된 관계로 상원 경제위원회는 본 자료를 증거 자료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재무부의 국회 질의 시 공개된 국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민 증가와 동시에 직업을 갖고 있는 영국인들의 수가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직업을 갖고 있는, 영국 출생 영국시민들의 수는 2천 4백 4십만 명에서 2천 3백 9십만 명으로 무려 5십만 명이나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유럽연합(EU) 확장이 실시된 2004년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영국에서 근로 활동을 하게 된, 이민자 및 타국 출생으로 영국 시민권을 받은 이들의 수는 백 십만 명에서 3백 3십만 명으로 무려 세 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결국 이민 근로자의 증가가 영국인들의 취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민 근로자들이 주로 속한 농업, 공장직, 단순 서비스직과 같은 직업군이 영국의 젊은 저학력, 저기술 인력들이 주로 속해있던 직업군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이른바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학업, 고용, 직업훈련 어느 곳에도 속해있지 않은 영국의 저학력, 저기술 실업 인력을 가리키는 용어)라 불리우는 영국의 청년 실업자들이 이민 근로자들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업계 고용주들은 이민 근로자들을 고용할 경우 저임금으로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점과, 이들의 성실성과 우수한 근무 태도 등을 높이 평가하는 관계로 이들을 영국의 젊은 실업 인력보다 선호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국가 통계청의 자료 공개로 인해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영국 경제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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