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동의없는 정치유세 전화 금지

by 한인신문 posted Oct 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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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은 당을 홍보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응답자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일반 가정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치적 발언이 녹음된 내용을 응답자에게 들려 준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게 됐다고 더타임즈가 보도했다.

자유민주당은 최근 몇 주간 당대표인 Nick Clegg의 육성이 녹음된 정치유세 내용의 전화를 무려 250,000건 상당 걸었으며 모든 전화는 응답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자유민주당의 이런 정치유세는 영문도 모른채 전화를 받았던 많은 시민들의 불만사항으로 이어지면서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를 통해 조사까지 이루어졌다.

영국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정치유세도 직접적인 방법(Direct marketing)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민주당은 불특정 대상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녹음된 정치유세를 들려 준 것은 유권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적인 선거활동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유민주당의 전화유세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접수되어왔었기 때문에 이번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의 결정에 시민단체를 포함해 일반인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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