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슬 주택, 영구 거주 폐지 제안

정부 카운슬 주택 영구 거주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함에 따라, 앞으로 카운슬 주택에 거주하는 신규 입주자들은 기존처럼 영구적인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카운슬 주택은 현재까지 입주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황 변화 여부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안하고 나선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입주자들은 일정 기간 계약으로 입주하게 되며, 몇 년 단위로 정규적인 심사를 통해 입주자들의 재정적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들은 더 높은 주택 소유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다른 거처를 찾아 나가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보다 높은 집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카운슬 주택에 대한 권리는 입주자가 적극적으로 근로 및 구직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로 판단하게 된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카운슬 주택 입주를 신청한 대기자들은 무려 4백만 명, 또는 160만 가구에 해당되지만, 실제 매년 입주가 가능한 카운슬 주택은 170,000 곳에 불과하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카운슬 주택 입주자가 장기 거주 시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를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운슬 주택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견제하고, 가장 절실한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규정에 대한 실시 여부는 내년 초 공개될 예정이며, 그러나 본 규정이 실시된다 해도 기존 입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입주자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