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체류 비자, 15%는 잘못 승인

단기 체류 비자에 대한 심사 가운데 약 15%가 잘못 승인되어 영국 입국이 승인되지 말아야 하는 이들에게 승인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비자 승인 사설 감시관인 Linda Costelloe-Baker는 내무 위원회(Home Affairs Committee)에서 단기 체류 비자의 약 15%가 잘못 승인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시인하면서, 비자 심사관들이 통계 실적에 맞추기 위해 비자 심사 시 거절보다는 승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Linda는 해마다 약 240만 명이 단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며, 이들은 관광, 사업 차, 친지 방문 차 영국을 방문하며, 비자 심사관들은 이들이 비자 만료 후 영국을 떠날 계획인지, 영국 체류 중 생활할 수 있는 재정을 갖고 있는지,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거절된 심사는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승인된 심사는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심사관들은 거절보다 승인이 쉽고 빠르기 때문에 이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 15%의 거절 사례가 잘못된 심사로 판명된 것에 비추어, 아직 정확한 근거 자료는 없지만 동일하게 약 15%는 승인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Linda는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점수제 이민법을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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