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총리, 100% 모기지 금지한다

by 유로저널 posted Feb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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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경색으로 위기에 처한 영국 금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든 브라운 총리가 100%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브라운 총리는 은행들이 상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에게  무책임하게 주택 가치의 100%에 달하는 대출을 허용해 이 같은 신용 경색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브라운 총리는 금융 감시국으로 하여금 은행 및 모기지 업체들이 주택 가치의 100%에 달하는 대출을 허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추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되더라도 주택 구입자들은 최소한 5%의 보증금을 예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예상되고 있다. 과거에는 모기지 업체들이 주택 구입 예정자의 연봉의 3배 한도 내에서 대출 규모를 허용했으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 규모가 5배 이상까지 확대되면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조차 막대한 규모의 대출을 받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신용 경색으로 위기에 처한 첫 영국 은행이었던 노던록 은행의 경우도, 주택 가치의 100%에 달하는 규모의 대출을 여과없이 허용했으며, 심지어 125%를 허용한 경우도 있었던 바, 이에 대한 무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브라운 총리의 이 같은 100% 모기지 철폐 방안에 대해 야당들은 이미 취해져야 했던 조치가 너무 늦게 행해지게 된 만큼, 그 동안 이를 방관했던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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